일본, 애플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

애플, 일본의 독점 관행관련 벌금 20%로 인상 애플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내 제3자 앱 스토어를 위한 iOS을 개방하도록 강요한 이후 다른 국가에서도 독점 금지 및 독점 관행에 관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다. 최근 일본이 독점 관행에 관련된 대기업관련 벌금을 20%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일본의 현행법은 매출액의 6%를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20%로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. 이후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출의 30%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. 일본은 2023년 12월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고 심지어 애플에게 반경쟁 관행관련 규제를 개정할 더 큰 계획을 경고하기도 했다. 일본의 주요 이슈는 애플의 App Store이다. EU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애플이 타사 앱 스토어 및 대체 결제 시스템을 위한 플랫폼을 개방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. 현재 모든 구독 및 유료 앱에는 최대 30%의 처리 수수료가 포함되는 애플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. 만약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른다면 애플은 각 시장에 관해 서로 다른 버전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조금 개방해야 할 수도 있다.